2025년 9월까지 대응 여부가 향후 자산 가치 좌우…합법 전환 위한 유예제도 적극 활용 권장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생숙’을 소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행강제금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생숙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행강제금 납부를 계속할 것인지,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숙박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선 셈이다.
이행강제금 납부…단순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선택
첫 번째 선택지는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매년 5천만 원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2023년 11월부터는 단속이 한층 강화되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누적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용도변경…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
두 번째 선택지는 용도변경이다.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례를 통해 비교적 수월한 절차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복도 폭이 1.5m 미만인 경우 피난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다만 최근 건축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보강 작업만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례가 늘고 있다.
용도변경의 장점은 명확하다.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함께 주거용 자산으로 안정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단, 초기 시설 보강 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구조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숙박업 등록…대규모 시설에 적합한 해법
세 번째 선택지는 숙박업 등록이다.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시설이라면 숙박업 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4년 10월부터는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생숙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해졌다. 특히 관광지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숙박업 등록의 장점은 합법적 운영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에 있다. 다만 30실 이상이라는 요건과 실제 숙박 서비스 운영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다가구 소유 시 소유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유의해야 한다.
유예제도 활용은 반드시 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숙박업 예비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이 유예된다는 점이다. 이는 생숙 소유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으로, 합법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황별 전략 제안
시설 규모에 따라 전략도 달라진다. 30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라면 피난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용도변경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반면 30실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라면 숙박업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유예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후, 이후 전략을 준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생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금, 무작정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지자체 상담과 생숙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2025년 9월 전까지의 대응 여부가 향후 자산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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