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리츠(REITs) 제도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개발에 리츠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개발·운영한 뒤 배당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그간 개발사업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개정된 리츠법은 차입 규제가 명확한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리츠는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분산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등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지역별 리츠 활용 계획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업무복합존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이후 공공부지 매각 사업 등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구성해 3기 신도시 택지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공공인프라, 테크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대상 우선공모 방식을 적용해 지역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복합부지(약 9만㎡)에 프로젝트리츠를 적용해 총 3,497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5년 영업인가를 시작으로 2031년 준공, 2041년 리츠 청산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리츠를 통한 공공·민간 연계 자산개발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여, 용적률 등 도시 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에 들어간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이 안정된 개발 플랫폼으로, 건전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tel: 010-3280-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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