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리츠(REITs) 방식' 지역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자체 및 지방공사와 함께 리츠 기반 도시개발 모델 도입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중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진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위한 첫 공식 논의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력을 높인 반면,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 기회를 부여해 수익 공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리츠와 차별화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다.
그간 부동산 개발은 PFV(프로젝트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졌지만, 금리 상승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대비 차입 한도를 10배 이내로 제한한 리츠를 통해 안정적 개발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LH 등 12개 지방공사가 참석해 각 지역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부지 전반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구성해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 공공인프라, 테크 분야 특화 리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부지에 프로젝트리츠를 도입, 2031년까지 3,497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리츠 기반 지역개발은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로, 실물자산 중심 투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참여형 도시개발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리츠 기반 개발사업을 가동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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