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 및 조건을 전방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시장 과열과 맞물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 하향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주담대 한도 및 만기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공급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차단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수도권 주담대 집중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5월에도 전체 금융권 기준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주담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실제 4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4만건으로, 전월(3.6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대책: 대출 총량·한도·만기·보증비율 전방위 규제
정부는 먼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은행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0%)하기로 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기준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주담대 만기도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7월 21일 시행).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6억원 한도로 상한이 설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도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정책대출도 축소...실수요자 예외 인정 유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일반 대상 디딤돌 대출은 2.5억원에서 2억원, 생초는 3억원에서 2.4억원, 신혼은 4억원에서 3.2억원, 신생아 가구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 목적 버팀목 대출도 최대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자나 대출 신청자에 대해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과 대출 한도 제한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며 "시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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