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막고 입주 시기를 5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급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규제 완화와 병행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의 지정부터 착공,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지연된 신당9구역을 직접 방문해 정책을 발표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 규제철폐 3호의 첫 적용 사례로 신당9구역을 지목했다. 해당 구역은 고도지구 제한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며, 세대수 역시 기존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적용하고, 공정촉진책임관 및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절차도 사전 및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의 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비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지원하고, 주민동의서 생략 및 공공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조합 설립을 빠르게 유도한다. 이로써 착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5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까지 241곳(37.8만호)을 정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이 중 145곳(19.4만호)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6월까지 31.2만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당초 목표(27만호)의 116% 이상을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빠르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전 단계를 효율화하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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