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재설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전체 사업 기간을 평균 5.5년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공급 지연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양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장기화된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조합설립 기간은 평균 3.5년에서 1년 이내로, 착공까지의 기간은 8.5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행정 병목 해소…42개 공정 실시간 관리
핵심은 ‘처리기한제’ 전면 도입이다. 정비사업의 42개 세부 행정절차에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동시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현장에 배치해 행정 지연과 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차단한다.
조합설립 단계도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구역 지정 후 수년간 주민동의서 확보에 매달렸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 추진한다. 여기에 주민동의서 없이도 보조금이 즉시 지원돼 절차 소요 기간이 최대 2.5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신당9구역,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신당9구역을 ‘규제철폐 제3호’ 대상지로 선정, 고도지구 제한을 현행 28m에서 45m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세대수는 기존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고, 건물 최고 층수도 7층에서 15층까지 가능해졌다. 오 시장은 “신당9구역은 정체된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리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속도·공급·사업성 모두 잡겠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본격화한 결과, 지금까지 총 241곳(37만8천호)의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중 145곳(19만4천호)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목표 물량을 기존 27만호에서 31만2천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목표 대비 116%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업성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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