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산업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적으로 드론 실증 환경을 대폭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제3차로 지정하며 전국 6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농촌·해양까지…다양한 실증 환경 조성
이번 조치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기존 47곳에서 20곳이 추가돼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곳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포함된 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논산시, 경북 영주시 등 9개 지자체다.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등 기존 지자체도 일부 지역을 추가 지정받았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항공촬영,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핵심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하에 실제 환경에서 자유로운 드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개발부터 상용 서비스 구현까지의 기간을 최대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실증 사례 확산…생활 밀착형 서비스 속속 등장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 사례도 성과를 내고 있다. 태안군은 군집 드론 라이트쇼를 고도화했으며, 인천과 포천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이 현실화됐다. 제주·울산에서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안전 관제에 드론을 도입했고, 경주는 문화재 모니터링에 드론을 투입했다. 전주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실증을 추진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도심·농촌·해양·산림 등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드론 실증이 본격화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탐지 및 제거, 공주시는 드론 기반 응급 의료품 배송을 실증한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 수질·조류 모니터링, 충남 논산시는 불법 낚시 및 환경오염 감시를 진행한다.
경북 영주시는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대형 드론 산불 대응 실증사업에 나서고, 경기 양주시는 행정업무 및 공원 내 드론 배송,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이싱코스 개발을 계획 중이다.
정부, 규제 완화 속도…성과 평가도 병행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드론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증 환경을 확대해 드론 기술이 국민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성과 평가를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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