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향후 총 2,962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유12구역이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됐으며, 관련 계획에 따라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개발 요건을 충족했다.
복합지구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공공 주도 개발 방식으로 총 11만㎡ 부지에 주거·상업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인접하고,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환경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추진됐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보상제도를 보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해야만 현물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후보지 발표일 이전 취득분도 현물보상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대신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항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후보지 지정 및 철회 기준도 명문화돼, 불확실한 행정 처리로 인한 주민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율이 낮은 일부 지역(예: 가산디지털단지역, 중랑역 인근)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추진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는 연내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재산권 논란도 해소됨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의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유12구역 복합지구 지정은 공급 확대와 보상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010-962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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