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운영을 권고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운영 가이드는 부동산 거래 시 광고게시자,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가 각각 지켜야 할 준칙을 담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광고 게시자의 실명 확인, 정보 기재 절차 개선,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에겐 부동산 주요 정보와 거래 방식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해 당근마켓은 국토부 권고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본인인증 절차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기존 가입자도 2월부터는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기존의 단순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를 연동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본인인증을 마친 이용자가 등록한 매물에 대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근마켓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내 허위광고 방지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총 500건의 광고 중 104건에서 위반 의심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 명시의무 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각 플랫폼에 통보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추가 조사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처분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운영 가이드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비자들도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주요 정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https://blog.naver.com/home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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