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문제 긴급 취재팀]
작년부터 시행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이 올해 1·2학년까지 확대 운영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집중되면서, 정작 꼭 필요한 다른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낮은 만족도다. 학생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맞춤형 프로그램은 선택 폭이 제한적이어서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현장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한다”며 “예산만 쓰고 참여 의욕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돌봄교실과의 중복 운영 문제도 크다. 늘봄학교 체계가 ‘돌봄교실–맞춤형 프로그램–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존 돌봄교실과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업무분장 혼란과 교사의 행정 부담만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봄학교의 본래 취지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면, 일률적인 맞춤형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돌봄 통합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무료 교육바우처를 도입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프로그램 다양화, 만족도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늘봄학교 정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만족도가 낮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교육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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