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20개 교육·시민단체와 공동 성명을 통해 최교진 교육부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최 지명자가 학교 교육의 자주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획일적 시스템으로 인한 자주성 위축 ▲과도한 경쟁 중심의 다양성 침해 ▲환경·공동체 교육 소외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협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최교진 지명자가 세종시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학교의 자주성 회복(전국 최초 학교지원본부 설립을 통한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및 교육 본연의 역할 집중 지원), ▲교육의 다양성 실현('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 추구('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탄소 중립 그린 캠퍼스 조성' 정책 추진)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최교진 지명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1. 교권 및 교사 권리 보장: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형사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고, 불필요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 학교의 자주성 회복: 학교 공동체가 특색 있는 교육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체제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3. 교육의 다양성 실현: 고교학점제 내실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에듀테크를 교사 전문성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획일적인 교실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공간 혁신이 필요합니다.
4.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 추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환경 및 시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성명에는 연합회를 포함하여 강원교육연구소, 경남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경남희망교육연대, (사)경성청소년교육진흥원,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동의애프터스쿨, 부산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미래여성가족교육문화진흥원,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경남연맹, (사)한국교육연구소,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사)한국초중등교장총연합회, 학교를사랑하는경남,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본부, 충북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 등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성명에서 20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개혁은 정부만의 일이 아닌 국민과의 동행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최교진 교육부총리 지명자의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염원했다. 이어 연합회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가 동반자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 지지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현장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학교 교육의 자주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무시한 채 줄 세우기식 경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환경 교육과 공동체 의식은 뒷전으로 밀려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적임자로 우리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교육부장관 지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지난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이 세 가지 가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인물입니다.
1. 학교의 자주성 회복
최교진 교육감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학교지원본부를 만들어 학교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혁신적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그는 지시와 통제 대신, 학교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의 자주성을 회복시켰습니다.
2. 교육의 다양성 실현
최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진정한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주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3.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 추구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 전달의 차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는 교육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그린 캠퍼스 조성'과 같은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최교진 후보자가 이러한 성과에 입입어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를 성실히 정책과제로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1. 교권 강화와 교사 권리 보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법 등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부당한 민원·형사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 자주성 회복
자율운영체제 확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갈등 중재와 자율운영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특색 있는 교육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다양성 실현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교사 전문성과 에듀테크 조화: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는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교사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공간 혁신: 획일적인 교실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어 다양한 학습과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지속가능성 추구
마을과 학교의 연계 강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이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 및 시민 교육 의무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탄소중립 생활 습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최교진 후보자의 리더십 아래 학교 교육의 자주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활짝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강원교육연구소, 경남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경남희망교육연대, (사)경성청소년교육진흥원,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동의애프터스쿨, 부산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미래여성가족교육문화진흥원,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경남연맹, (사)한국교육연구소,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사)한국초중등교장총연합회, 학교를사랑하는경남,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본부, 충북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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