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정부에 요청해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수도권 철도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2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에 도의 건의 사항 일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원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이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를 평가 근거로 새롭게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사업이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돼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실제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과 낮은 정책성 반영률로 인해, 동일하거나 더 나은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경제성 평가 하향, 정책성·균형발전 평가 상향, 재원 확보 시 가점 부여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일부가 수용됐다. 특히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 조달 위험성 평가 점수를 최대 2점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의 제안이 반영됐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과거 경제성 지표만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지역균형발전형 사업들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책성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광역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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