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8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중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부터 수수료 완화, 세금 감면, 규제 조정, 복지 제도 도입까지 7대 핵심 지원책이 담겨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 생존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책 실행의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실무 현장과 행정 시스템의 체감도에 달려 있다.
대출 확대와 정책자금 상환 유예, ‘숨통’ 트일까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지원 확대와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놓았다.
대환대출 대상 기간이 기존 2024년 7월 3일 이전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고, 가계대출 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기존 사업자 대출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다.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장기 분할 상환(최대 7년) 및 금리 감면(최대 1%포인트) 혜택이 적용되며, 전환보증 공급 규모는 8조 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집행 태도가 여전해 현장에서는 적용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 대출 실행 여부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함께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금 감면, 실질적 혜택 되려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직접적인 부담 중 하나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이다. 이에 정부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무인기기 사용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오는 2025년 4분기 발표 예정이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연장되며, 면세농산물 관련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역시 늘어났다. 이 밖에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복잡한 신청 절차나 낮은 홍보로 인해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 적용 시스템 또는 현장 전담지원 인력 배치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규제 완화와 상병수당 도입, 생존권 보장 위한 한걸음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에 대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 인력 배치나 호환 가능한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병이나 부상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향후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생계 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구체적인 집행 매뉴얼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함께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행력 관건…소상공인 체감도는 과연?
정책의 방향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실행력’과 ‘적용 속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정책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집행과 행정 절차 간소화, 지원금의 빠른 집행, 은행권 협조 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정책 발표는 단기적 보완책과 장기 전략이 혼합된 형태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없다면 반짝 효과로 끝날 위험도 있다.
실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책은 늘 많지만 체감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행정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향후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결론
2025년 8월 22일 발표된 소상공인 대상 정부정책은 대출 완화, 수수료 경감, 세금 감면, 복지 제도 도입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생존을 넘어 회복과 도약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를 표방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진짜 정책이다.
실행력 있는 행정, 빠른 집행 시스템,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설계 없이는 이번 정책도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책상 위 발표가 아닌 현장 속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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