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공사 시 동영상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준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나 상수관 인접 시공으로 인한 누수 지연 등 안전 문제가 반복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 매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굴착공사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울시에서 매년 허가되는 도로 굴착공사는 약 3만 5천 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과의 간격을 확보하거나 우회 시공이 필요하지만, 현장 관리가 부족해 사고가 잦았다.
새 제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사에는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 ▴도로 복구 전 손괴 여부 등 주요 장면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준공계 접수 전 반드시 영상 검증을 거쳐야 공사가 마무리된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을 개선해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력해 동영상 제출과 조건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영상 기록 관리가 도입되면 지하 매설물 관리의 사각지대가 줄고 공사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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