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본격 나선다. 핵심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와 감정가 기준 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9월 1일부터 대규모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공고에 이은 후속 조치로, 매입 물량은 기존 3천호에서 최대 8천호까지 늘어난다. 감정평가액의 83%였던 매입 상한가도 90%로 상향 조정돼,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공사비 인상과 건설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매입 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우량주택이 공공임대 시장으로 흡수되길 기대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미분양 아파트이며, LH가 임대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미분양으로 발이 묶였던 현장들이 숨통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
매입은 제시된 ‘매도 희망가’가 감정가 기준 상한선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지부터 순차 매입된다. 특히 상한가 기준이 감정가의 90%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유입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별 미분양 기간이나 규모,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신청 물량 중 활용가치가 높은 주택부터 선별 매입할 예정이며,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매입된 아파트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전환되어 공급된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시세의 90% 수준 전세로 최대 6년(희망 시 2년 연장)까지 거주한 뒤,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임대 안정성과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셈이다. 특히 주거불안에 노출된 지방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 지역경제 회복, 공공임대 공급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방 건설과 주거 안정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제도”라며, “지방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공고는 8월 29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주거복지 체계 강화와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도 읽힌다. 정부의 선제적 매입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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