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이춘석 경제2분과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반건축물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과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관리방안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 △관리체계 개선 등 세 가지다.
우선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양성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건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건축규제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조, 높이, 건축면적 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성과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위원회는 지자체의 단속·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반건축물 매수인 및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내 종합대책 수립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은 “증가하는 위반건축물은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양성화 조치는 주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단순 정리에 그치지 않고, 규제 합리화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된 정책”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획위원도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어려워지는 민생경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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