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 군민에 20만 원 지급…‘현금 직접 지원’ 본격화
추석을 앞두고 전남 장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20만 원이며,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6월 18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1차 신청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부재할 경우, 9월 2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개별 접수가 가능하다. 세대주는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개별로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흥군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과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선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거제시, 1인당 20만 원 추진…시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
경남 거제시도 추석을 앞두고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지급 방식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는 시의회다. 거제시는 이미 두 차례나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세 번째로 상정되며, 통과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가 이번 안건을 승인할 경우 전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반면 또다시 부결된다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찬반 논란은 불가피하다.
전북·전남 곳곳에서 잇따른 지급 발표…최대 50만 원 사례도
장흥군과 거제시 외에도 이미 여러 지자체가 추석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전북 부안군: 군민 1인당 30만 원 지급
전북 고창군: 군민 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영광군: 군민 1인당 50만 원 지급 (최대 규모)
전북 정읍시: 전 시민이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
특히 전남 영광군의 경우 지원금 액수가 1인당 50만 원으로 가장 높아 ‘현금 퍼주기 경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읍시는 특정 계층을 겨냥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였다.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논란’…효과성과 형평성 놓고 의견 분분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규모 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이 지역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냉정히 따져야 한다”며 “지원금의 단기적 효과보다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는 현금성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대 5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일시적 경기 부양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로 끝날지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르고 못 받는 일은 없게 하자”는 메시지처럼, 이번 추석 지원금은 각 가정의 실질적 보탬이 될 수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으로 남을 수도 있다. 판단은 결국 유권자와 주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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