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의 하나인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환매 옵션과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일,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만 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과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국토부는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보조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여력을 확대하고,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건설사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올해 모집 공고분에 대해서는 환매가격을 낮게 책정해 약 3~4%대의 저리 대출 효과가 기대된다.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며, 건설사가 환매할 때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환매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9월 5일 ‘3차 공고(1천 호)’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도별 모집 계획은 2025년 3회(2천 호), 2026년 3회, 2027년 2회, 2028년 2회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건설사가 HUG에 접수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이 선정된다. 심사 항목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성 등이다. 관련 공고문과 세부 절차는 HUG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업계와 주택 수요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사업은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모집 요건과 신청 방법은 HUG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담: 010 6438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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