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대전환’ 로드맵을 내놨다. 연간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1.7배 늘어난 규모다. 무엇보다도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공급 방식 혁신과 규제 완화, 수요 관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 공공택지 조기공급…37만호 이상 확보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한 조기 공급에 주력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37만호 이상을 신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공급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6만호), 장기 미활용 부지의 주택용지 전환(1만5천호 이상) 등도 병행된다.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인허가·보상 지연 문제는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해결,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 도심 노후지·유휴부지 개발 확대
도심 내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고밀 재건축을 통해 2만3천호를 추가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국공유지 등은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개발을 의무화, 2만8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 공공청사 부지는 즉각 개발에 착수해 4천호를 공급하며, 정비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23만호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 민간 사업 활성화…35년 묵은 규제 손본다
위축된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대폭 포함됐다. 35년간 유지된 실외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은 현실화하고, 도심 공실 상가의 주거 전환도 추진된다.
모듈러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며,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천호도 5년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6~2027년에 집중 공급된다.
■ 수요 관리 병행…LTV 40%로 강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역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강화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국토부의 기획조사 등도 병행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급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시장 질서도 함께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속도”와 “실행력”에 방점을 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노후 임대주택 고밀 재건축, 학교용지 개발, 일몰제 폐지 등은 그간 논의만 이어졌던 과제들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계획이 체감 효과로 이어지려면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지자체·주민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135만호라는 숫자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부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