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기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 높여
공공택지 조기화·재건축 활성화·규제 완화로 속도전…“시장 안정 최우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었다.
공공택지 활용해 조기 공급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37만호 이상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호 이상을 공급하고, 인허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소를 줄여 4만6천호를 더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재건축을 추진, 2만3천호를 공급한다.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2만8천호,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3천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개발도 즉각 추진해 4천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6만3천호를 확보한다. 정비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되며,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정부는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도 줄였다. 도심 공실 상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모듈러 공법 확대도 추진한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천호도 2026~2027년 사이 집중 공급된다.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하였다.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 억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였다.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자금출처 조사도 구체화하였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제한된다.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수적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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