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강남병)은 지난해 하루 무면허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약 217명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시간 9명꼴이다.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불법행위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통계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4만 2000여 건에서 2024년 7만9000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 고질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층이다. 지난해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7만 9000여 명 중 36%인 2만 8864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195%나 늘어난 수치다. “운전면허는 성인이 된 뒤 취득하는 것”이라는 상식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다.
2020년 3401건에 불과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181건으로 약 6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교통법규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습범”이라며 “재범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다.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면허조차 없는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능력은 더욱 떨어진다.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급증은 교육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 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교육,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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