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최대 1년간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아침 시간을 확보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광주시에서 처음 도입되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돕고, 더 나아가 자녀와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모님 역시 육아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기대만큼이나 현실적인 고민들
하지만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다.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근무 환경이나 직업의 특성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IT업계 종사자처럼 유연 근무가 어려운 직종이나, 납기일에 맞춰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생산직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늦은 출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 기존 직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제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일정 손실금을 지원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워킹맘이나 한부모 가정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그림의 떡'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ㄱ)업무 공백 해소 및 대체 인력 지원: 늦은 출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ㄴ)기업 참여 유도 및 인식 전환: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양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ㄷ)형평성 문제 해소: 모든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직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이미 단축 근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경북도에서는 이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며 근로자 1인당 손실금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이와 같은 선례들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10시 출근제가 모든 부모와 아이, 그리고 기업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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