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2차 소비 지원금, 이달 22일 본격 지급 개시
정부가 침체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소비 지원금 지급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단독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약 1억 1,2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지원금에 비해 소득 기준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된 결과입니다.
국민 다수에게 혜택, 고소득층 제외한 소득 하위 90% 집중 지원
9월 12일 정부 관계 부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2차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각 개인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본 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계액이며, 이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구 규모별 상세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단일 소득원(외벌이 직장가입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비 지원금 선정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상응하는 연간 소득 수준도 함께 추산되었으니, 가구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 (추정 연소득 약 7,500만 원)
- - 2인 가구: 건강보험료 33만 원 이하 (추정 연소득 약 1억 1,200만 원)
- - 3인 가구: 건강보험료 42만 원 이하 (추정 연소득 약 1억 4,200만 원)
- - 4인 가구: 건강보험료 51만 원 이하 (추정 연소득 약 1억 7,400만 원)
- - 5인 가구: 건강보험료 60만 원 이하 (추정 연소득 약 2억 300만 원)
- -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별 적용: 가구원 1명 추가 기준
특히, 두 명 이상의 소득원을 가진 맞벌이 가구와 같은 다수 소득원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이 추가된 기준으로 선정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60만 원 이하, 즉 연소득 약 2억 300만 원 이하라면 이번 소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 활동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선제적 안내 서비스…'국민비서'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 여부를 9월 15일부터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민 스마트 비서 서비스인 '국민비서' 앱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 지원금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여부,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사용 기한 등 소비 지원금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이번 2차 지급 관련 정보도 자동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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