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145호)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출판, 영상·오디오, 전시·컨벤션 등까지 확대>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었다.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마곡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 연구기업과 출판사가 손잡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전시업체와 스타트업이 함께 기술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9월 11일 고시를 마쳐 즉시 적용된다.
<(146호)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외부 기업·기관 공동사용 허용···기업 간 협업 촉진>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실제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외부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없앴다.
이번 규제철폐로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고 연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도 가능해져 기업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철폐가 시급했던 규제인 만큼, 시는 내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47호)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서류 누락으로 탈락 방지, 신속 처리>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된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담당자들도 수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시는 이런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해당 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이에 따라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지고, 5천 명의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9월 중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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