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9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AI 정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 배경과 비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새로운 번영 시대의 핵심 열쇠”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윤곽만 잡혀 있던 국가 AI 전략을 실질적 집행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4명은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문영 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이 합류했다.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돼 정책 집행력이 강화됐다.
‘AI 행동계획’ 3대 정책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다음 세 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 AI 혁신 생태계 조성
2. 국가 전 부문의 AI 기반 전환
3. 글로벌 AI 공공선 기여
세부적으로는 12개 전략 분야가 설정되며, 오는 11월까지 부처별 실행 과제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무산된 사업을 민간 친화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민간 지분을 기존 49%에서 70%로 확대하고, 논란이 된 ‘매수 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GPU 1만 5천 장,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핵심 병목으로 지적되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규제 범위만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별로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거버넌스 개편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집단지성을 결집해 미래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임무 지향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8개 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기술혁신·인프라 △산업·생태계 △AI 기반 행정 △국제협력 등 총 8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 된다.
기술혁신·인프라 분과: 신진우 KAIST 교수,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산업·생태계 분과: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 회장
각 분과는 산·학·연·관을 망라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AI–산업’으로 이어지는 국가 전략 핵심 프로젝트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정책적·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AI 컴퓨팅 센터 구축은 ‘반도체–AI–산업’으로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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