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지적재조사’가 대한민국 국토 행정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주최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이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토지행정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주제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의 중간 연구성과 발표(전주대학교 김일 교수)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이 공개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은 현장의 실효성과 기술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현장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26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LX사장상을 수상했다. 이 중 공무원 12명, LX공사 직원 7명, 민간 1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수상자 6명에게는 각각 장관상 2점, LX사장상 4점이 수여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의 90%에 달하는 종이기반 도해지적의 정확성 한계를 극복하고, 수학적 좌표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문제 해소 등 실질적인 토지 활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약 78만 명의 국민이 이 사업의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도 뚜렷하다. 2024년 완료된 사업지구 기준으로 총 738개 지구, 28만 필지에서 33억 원에 달하는 토지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는 토지 분쟁 해소, 재난 대응, 정책 지원 등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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