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국제신도시 한 건물을 둘러싼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조합들의 거액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물의 소유주는 현직 수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밝혀졌으며, 상가의 상당수는 공실 상태로 남아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조합 8곳, 316억 원 대출
JTBC 취재에 따르면,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소재 한 메디컬 빌딩에 전국 수협 조합 8곳이 총 316억 원을 대출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미분양 상가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 수협 조합들이 상가를 떠안는 방식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공실 문제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일부 조합은 직접 상가를 매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협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투기성 자금 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제공: JTBC보도 캡쳐
건물주 정체와 ‘특혜 의혹’
조사 결과, 건물 실소유주는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진해수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현재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히 진해수협은 전체 대출 316억 원 중 무려 111억 원을 이 빌딩에 몰아주었다. 더욱 이례적인 사례도 있었다. 2022년 9월, 설립된 지 불과 2주 된 법인 2곳이 빌딩 일부를 36억 6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실제 매입가보다 많은 40억 원을 담보대출로 받아간 것이다. 이는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전문가 지적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수협이 단순 영리회사가 아니라 특수목적의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협중앙회 회장 해명
논란의 중심에 선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특혜 대출로 오해될 소지는 있으나, 본인이 개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측근에게 집중된 대출 구조와 공실 문제는 수협의 건전성에 중대한 리스크로 남고 있다.
앞으로의 파장
투명성 문제-협동조합이 본래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건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적 금융기관의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 건전성-공실 상가를 떠안은 채권 구조는 단기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수협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서민 대상 중도금 대출 축소,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감사·수사 가능성-배임 및 특혜성 대출 의혹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넘어, 검찰 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회장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까지 규명 대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법적 절차의 개시-실제로 조합 내부에서는 서민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개인재산 가압류, 대여금 청구 본안소송 및 지급명령 소송 제기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 소재와 배임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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