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 맞춤형 무료 컨설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추진의 혼선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는 후속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8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함께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제도 개편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도입했으며, 지난 3년간 전국 약 900곳에서 주민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주민 정비사업 컨설팅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컨설팅 내용에는 개략적인 건축 설계와 사업성 검토가 포함돼,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주민 또는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QR코드와 전자동의 링크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 체결 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필수 기재 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을 수록해 현장 실무자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제공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완성됐다.
해당 편람은 국토부(www.molit.go.kr)와 한국부동산원(www.reb.or.kr)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정비사업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무편람은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며, “이번 편람은 실무자가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상담: 010 6438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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