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금 및 소비 진작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촌 군 단위에서 시작된 지원금 지급이 최근에는 제천시와 거제시 등 시 단위 지역으로 확대되며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 소비 쿠폰 10만 원과는 별개로 마련된 것이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남과 전북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이미 추석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 장흥군: 20만 원
* 화순군: 10만 원
* 부안군: 30만 원
* 고창군: 20만 원
* 영광군: 50만 원
* 정읍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급
이처럼 군 단위에서 시작된 추석 지원금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한때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19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제천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앞서 10일에 부결되었던 안건이 불과 9일 만에 통과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천 시민들은 기존 민생 소비쿠폰 10만 원과 추석 지원금 20만 원을 더해 총 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 거제시는 민생회복 지원 조례안이 세 번째 발의 끝에 통과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당초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려던 원안은 재정 문제와 정치적 대립으로 번번이 부결됐다.
결국 시의회는 수정안을 마련해 일반 시민은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성 지역상품권이다.
경기 연천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현금성 지원 대신 소비 캐시백 방식을 도입했다. 지역상품권인 ‘연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사용할 경우 1만 원을 환급해주는 구조다. 직접 지급보다는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군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 체감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올해 추석 지원금 흐름은 군 단위를 넘어 시 단위 지자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민생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확산은 시민들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추석을 앞둔 지자체 지원금 정책은 현금 지급, 지역상품권, 소비 캐시백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제천시와 거제시의 사례는 부결과 논란 끝에 결국 시민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 상징적인 장면이다. 앞으로도 지자체별 지원금 확대 여부가 주목되며, 시민들 역시 각 지역 정책을 면밀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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