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시민 규제발굴단」이 9월 18일(목)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새롭게 추진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 주도 방식을 넘어 시민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71명으로, ▴청년층 98명 ▴중장년층 42명 ▴노년층 31명으로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었다.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총괄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 규제발굴단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시민 규제발굴단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및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발대식은 ▴개회 및 인사말씀 ▴발굴단 추진방향 안내 ▴위촉장 수여식 ▴기념 촬영 ▴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본격적인 규제발굴을 진행하기 앞서, 이번 발대식에서는 발굴단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이련주 규제총괄관이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련주 규제총괄관은 과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오랜 기간 규제혁신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다.
특강은 ▴ 규제의 개념과 국민 건의로 개선된 규제 사례 ▴ 우리나라 규제혁신 시스템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등을 중심으로, 규제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 및 규제발굴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 규제총괄관 :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로 규제개혁 정책 수립 및 개선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주요 역할로 함
특히 이련주 규제총괄관은 “모든 규제혁신의 출발은 시민의 제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규제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 규제발굴단이 서울시 규제혁신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규제를 어렵게만 여기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규제혁신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26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추후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민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발굴단의 제안은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은 시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은 행정의 시각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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