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전개된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