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대형 건설사의 참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브랜드 수준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김 장관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를 방문해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중”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 12만14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 중 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약 5만3000가구다. 특히 민간 참여 방식 확대를 통해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주요 민간 브랜드가 공공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이 찾은 ‘위례자이 더 시티’는 GS건설이 시공한 민관협력형 공공주택 단지다. 총 800가구 중 공공분양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293가구, 임대주택 147가구로 구성됐다. ‘자이’ 브랜드가 적용된 첫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주택에 민간 품질이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이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중 도급형은 공공이 기획과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이 시공을 맡는 구조로, 품질 관리와 책임 분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김 장관은 “민간 참여 사업에서 시공사 94%가 국내 100위권 이내 건설사로 확인됐다”며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내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임대와 분양 간 경계를 허물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LH가 협력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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