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제공됐으며, 9월 11일 기준 신청률 98.9%를 기록해 총 9조 원 이상이 지급됐다. 1차 지급 이후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 전망지수가 회복세를 보였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2차 지급 대상은 먼저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을 적용해 걸러진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연소득 약 7천5백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에 맞춰 보정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는 접속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와 간편결제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다.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스미싱 예방을 위해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부정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이 소비심리와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 만큼, 2차 지급을 통해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민은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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