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면허 사고, 최근 4년간 2만 건 육박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 동안 1만9,717건 발생하면서 474명이 목숨을 잃고, 2만6,67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5천 건 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에서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미성년자 적발 153%↑…재범 사례도 다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3만6,313건에서 2024년 6만7,389건으로 늘었다. 특히 20대 미만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1만1,402건 → 2만8,864건으로 153% 폭증,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재범률도 심각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늘었다. 심지어 한 명이 23차례나 무면허로 적발된 사례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동킥보드 확산, 무면허 운전 ‘확산기지’
차종별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급격히 늘었다.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8만 건 가운데 PM이 절반 가까이 차지(46.7%)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무면허 운전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현황과 법적 처벌
2024년 기준 시도청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9,971건으로 최다였고, 서울청(1만570건), 경기북부청(5,617건), 충남청(5,156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형 선고가 드물고,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놀이처럼 인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정치권 “제도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며 “예방책 마련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준우 변호사는 “초범은 물론 재범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 위조, 차량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시동 전 면허증 인증 시스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범죄로 꼽히며, 매년 수천 건의 사고와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전동킥보드 관련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강력한 규제와 예방책이 마련된다면 청소년들의 무책임한 운전 문화를 차단하고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청소년들이 ‘놀이’로 착각하지 않도록 법적 제재 강화, 교육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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