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한 상생 페이백 제도가 첫 주 만에 643만 명의 신청자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정작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시니어층은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는 불평등 문제가 지적된다.
상생 페이백 신청 비중을 보면 30대가 26.4%, 40대가 2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60대 이상은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신청 절차가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가 국민 모두의 소비 활성화라면, 신청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본인 인증 절차다. 민간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많은 시니어들이 처음 단계부터 진입에 실패한다. 하지만 휴대폰 문자 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대체 수단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상당수의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민간 인증만 가능한 줄 알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상생 페이백 신청은 사실상 스마트폰 하나로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절차다. 네이버에서 ‘상생 페이백’을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과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 카드 등록만 마치면 된다. 신청만 해도 상생 소비권 이벤트에 자동 등록돼 최대 2천만 원 당첨 기회까지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 부족으로 인해 시니어층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상생 페이백은 소비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더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는 역진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청 방식이 온라인에 국한되면서 정보 취약 계층은 제도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코아뉴스
상생 페이백은 분명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시니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상생이라는 제도의 이름값이 제대로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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