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7월 첫 공고가 있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돼 다시 공지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3일 ‘소상공인 상생성장 지원자금’ 수정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자금은 정책 자금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7월 첫 공고가 있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돼 다시 공지됐다.
정책의 큰 틀은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소상공인, 또는 정부·유관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중소 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계획을 내세운다.
취지는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은 코로나19 이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고, 정부 지원은 그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자금이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원의 범위와 조건이 문제 없이 작동해야 한다.
이번 상생성장 지원자금의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공급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다소 작지만,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연간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도 기준금리 2.68%에 가산금리 0.2%포인트를 더한 연 2.88%로, 시중 은행 대출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자의 지나친 제한이다. 우선 ‘상생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탑스형’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탑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즉,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느낀다. 조건은 좋지만, “될 사람만 되는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다수의 영세 온라인 상인들은 프로그램 선정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해당 플랫폼과 협약을 맺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있었던 시점은 추석 직전이었다. 정부는 명절 전에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미 ‘마감’ 상태였다. 남아 있는 것은 이번 상생성장 지원자금뿐이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와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수십 조 원의 자금을 푼다’고 홍보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정작 어디에서 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자금이 추석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는 막혀 있었다.
정책의 신뢰성은 이런 괴리에서 흔들린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공고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인식하게 된다면, 제도가 의도한 긍정적 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상생성장 지원자금은 이름 그대로 ‘상생’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상생보다는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다. 대출 조건은 분명 우수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소상공인들은 폭넓은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실질적인 자금 공급 규모 확대를 요구한다. 단순히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상생을 실현하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정책 신뢰도를 잃어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상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금융지원 차원을 넘어, 정책의 신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해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상생성장 지원자금은 분명 좋은 조건을 갖춘 정책 자금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해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추석 전 자금 지원 공언과 달리 대부분의 지원 창구가 닫혀 있는 현실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될 사람만 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상생이다. 이름뿐인 상생이 아닌, 소상공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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