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9.23) 오전 9시 ‘관세 등 대미협상과 개헌 등 국정과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던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시민단체가 예고했던 그대로 연대협력 대열에 새로 합류한 4개 등 총 78개 단체와 함께 금요일 낮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관세 등 대미협상과 개헌 등 국정과제 관련 특별성명 취지 등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특별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그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했다. 크게 지지하며, 환영한다.”면서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크게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아쉬움을 표한 뒤 “국민개헌권리 등 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서 단체들은 정부발표 개헌과제에 문제가 내재하게 된 원인을 개헌운동 주체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한 뒤 일련의 대책을 제안했다.
즉,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단순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실로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처럼 중차대한 협상의 과정과 쟁점 및 대안 등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협상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서명하지 말고 남김없이 낱낱이 모두 공개하고 현행헌법 72조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함은 물론 “앞으로 그 어떤 난관과 난제가 발생해도 진영논리나 집단사고가 아니라 열려 있는 집단지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특별성명은 초안을 회람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9월 12일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68개 단체가 9월 23일에는 6개 늘어나 74개 단체가 되었고, 9월 26일 회견에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환경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장준하정신선양회, 한국방송원로연기자(배우)협회 등이 연대협력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여 총 78개 단체로 증가했다.
이날 송운학 개개행마 상임의장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는 주최주관 단체를 대표하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안위 중요정책 변경과 국민주권 행사보장 개헌에 관한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2가지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쌍끌이그물과 같다. 2가지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쌍끌이그물로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성장과 생태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과 고질병 과감하게 걷어내고 난국 돌파하여 나라를 구하자! 대립과 갈등으로 폭발 직전에 있는 국론을 통합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 및 행복을 확보하자! 이를 위해 ‘국권국익수호 민생우선과 국민주권행사 보장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최소강령으로 하는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하자!”고 호소한다.
이에 앞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최원녕(문화공간 온 대표), 이한용 사)남북민간교류협회 이사장, 한영순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대표, 김주태 시인 겸 장준하정신선양회장이 특별성명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며,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이 27개 연대협력단체를 대표하여 특별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에 나선다.
한편, 이날 참석(예정)자는 김융희(BPS 피스메이커), 안두옥(사단법인 아세아 크루즈 투자주주협회 준비모임 사무총장), 이종만 등 개인주권자 및 각각 개별단체를 대표하는 백인철 한국방송원로연기자(배우)협회장, 정무형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문 겸 유라시아 평화통합 연구원 상임이사,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조신호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환경평화통일특별위 위원장 겸 사회적 협동조합 예술평화씨알 이사장, 허영구 직접민주지역자치당(주비모임) 서울자치당(준비모임) 대표 겸 우주당_‘우리가 주인이다’ 당(준) 대표, 이인영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약 30여명이다.
지난 9월 12일(금)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68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우문명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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