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6월부터 청년 전용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기간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것이 특징이다.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정부 지원 비율은 3~6%에서 6~12%까지 상향 조정했다.
일반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는 총 108만 원(6%)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청년의 경우 ‘우대형’으로 분류돼 같은 기간 216만 원(12%)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짧은 기간 안에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보조하며,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수도권 지역에만 2030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만 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정책도 손질됐다. 소득 구간 1~8구간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또 생활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도입된다. 청년이 매달 5만 5000원을 부담하면, 실제로는 20만 원 상당의 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취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대기업과 협력한 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훈련 수료 후에는 실무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목소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60명의 청년을 위촉하고, 각 부처 산하 227개 정부위원회 정원의 10%를 청년으로 채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정책은 기존 소득·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전 청년 세대가 공통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청년미래적금을 비롯한 금융·주거·교육·교통·취업 지원책은 자산 형성과 기본생활 보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가 정책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까지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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