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광역시·도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시도별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와 인천·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7개 광역시·도가 공동 주관했다.
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지난 4월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최근 산업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에서 추가 세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를 비롯한 7개 광역시·도는 광역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차등요금제 설계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광역시·도는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각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충남 207% △인천 191% △울산 103% △강원 156% △전남 213% △경북 228% △경남 125%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해 지역 간 전력 자립률 격차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한계를 짚고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형평성 제고, 분산 에너지 확산 등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현 HD현대오일뱅크 기술부문장(전무), 김양지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등 에너지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도와 전남·인천 등이 대규모 발전시설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동일 요금을 적용받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차등 전기요금제가 에너지 형평성 확보와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의원들과 광역시·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는 전국 전력 생산량 1위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배터리와 같은 곳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도내 집중돼 있어 전력 자립률이 207.1%로 전국 3위고 생산된 전력의 2배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타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며 이러한 기여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력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지역이 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에너지 정의를 구현하고 송전망 부담을 완화하며 분산 에너지 확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논의와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현돼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 정의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재관 의원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 부담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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