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매출 급감과 대출 연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며 회생의 길이 막막했던 이들에게 정부가 새로운 희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 한정됐던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방에서도 절차가 신속해지고, 복잡한 법적 과정을 보다 빠르게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채무조정과 복지지원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심리와 판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채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에게는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운영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심리·결정 시간을 단축시켰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방 소상공인도 전담 재판부를 통해 보다 빠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매출 감소 상담만 가능해 실질적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체계는 단순한 경영 상담을 넘어 채무조정, 복지지원, 자금지원까지 함께 제공한다. 예컨대 생계비 부족과 병원비 부담이 겹친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경영컨설팅과 자금지원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본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가다.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법률 지원 강화다. 소상공인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을 분석하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변호사와 직접 매칭을 해준다. 준비된 자료는 전담 재판부로 바로 전달돼 신속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과거 수개월에서 수년 걸리던 절차가 단축되고, 소상공인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PG사)의 높은 수수료 문제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PG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보다 높을 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차별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PG수수료를 공개하고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외식업·소매업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의 회생·복지·금융 부담 완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제도 접근성이 낮았던 취약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이 제도화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정책이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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