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규제 혁신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속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제도다. 1.0 버전에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줄인 데 이어, 이번 시즌2에서는 추가로 1년을 단축해 총 6.5년 앞당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 축소 등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정리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실제 철거 대상 건축물로 한정해 심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도 개선된다.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을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SH공사까지 확대하고,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조율하는 협의 조정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입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이주비 지원을 확대한다. 추가 보상 부담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조합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 권한을 자치구에 확대 부여한다. 정비구역 면적, 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조례를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호 준공이 목표다. 여기에 모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39만호 공급도 가능하다. 특히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는 전체 공급량의 63.8%에 해당하는 19만8천호를 집중 공급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 효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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