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화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법의 중요성!
제8조는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며, 최근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에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1. 개요 (제8조 제1항 중심)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의 단기적인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이는 한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목표점이 된다. 하지만, 최근 이 조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2024년 8월 29일 선고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즉,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시한 및 배경: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효력은 유지되지만,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을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자에게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 권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환경권.
- 국민의 환경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의 주요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폭넓은 범위로 인정했다.
이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권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대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다.
- 미래세대의 권리: 특히,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이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명시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국민, 특히 미래 세대는 국가에 이러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의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주로 국가 및 입법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부 및 입법자)의 의무: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법률에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입법적 의무와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다 .
이는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닌, 법률로 써 국가의 책임 있는 감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 개선 입법 추진: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개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 환경권 보호: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 이 있다.
- 사회 전반의 참여 의무: 제8조는 아니지만, 기본법의 취지 상,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기업,
지자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에 관해 내려진 결정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이 결정은 향후 정부의 기후 대책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2031년 이후의 목표 수립 시 많은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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