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인 ‘The-K 마음쉼’이 매년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갑)의 교육부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The-K 마음쉼’ 개별상담 건수는 2만 38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상담사 수는 2280명에 불과해 상담사 1인당 262명의 교원을 맡는 등 상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한다.
상담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 3886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수요 폭증에도 예산이 축소돼 같은 기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2025년에는 오히려 13억 1200만 원으로 삭감됐다.
상담센터도 1,068개소에 불과해, 현장 교원들이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탁 운영체가 2019년 이후 매년 교체돼 상담 인력과 데이터 관리가 불안정해졌다.
교육부는 2023년 이전의 상담센터 및 인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학교의 교육력 유지와 직결된다”며, 안정적인 상담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진선미 의원도 “상담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대와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위탁업체 교체 시 상담 데이터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상담 접근성 개선과 예산의 지속적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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