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적 기준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네이버 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뿐 아니라 유튜브·블로그·온라인 카페 등 SNS 채널까지 포함해 총 1,100건의 광고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321건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위법 유형별로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특히,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한 사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적지 않았다.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플랫폼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을 유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명시의무 위반은 주소·관리비·가격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기획조사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무자격 중개,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전반적인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해당 센터는 웹사이트(www.budongsan24.kr) 또는 콜센터(1644-9782)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 032-279-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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