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평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남양주 지금지구 힐스에비뉴 디포레 사태는 단순한 분양분쟁이 아니라, 검찰권력 출신 행정집단이 얽힌 구조적 불공정의 전형”이라며,“윤석열 전 정부가 내세운 ‘공정’의 기치가 국민 앞에서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전 대통령)과 주광덕 전 검사(현 남양주시장)는 법과 정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들임에도, 행정 현장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권력 중심의 면책 구조만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대율
Ⅱ. 청원서(손편지) 주요 내용
이번 사안의 피해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 직접 제출한 손 글씨 청원서는 다섯 장 분량의 호소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는 남양주 지금지구 힐스에비뉴 디포레 수분양자들입니다.
산업시설이 줄어들고 상업시설로 바뀌었지만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양광고에서 약속했던 대형마트, 대출 지원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알고도 모른 척했고, 공정위는 기업만 보호했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행정상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억울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만이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공정의 회복을 명령해 주십시오.
저희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분양사기피해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 편지로 호소
백 변호사는 “이 손편지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 달라는 국민의 절규이자 탄원”이라며,“서류 한 장으로 종결한 공정위, 보고만 하는 지자체, 침묵하는 중앙정부—모두가 공정의 이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Ⅲ.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법적 평가
백 변호사는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검찰적 사고방식—즉,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관행’이 행정 전반으로 옮겨진 결과”라며, “검찰 출신 중심의 정부가 만들어낸 형식적 행정의 폐해가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방관, 지자체의 무대응—이 모두가 권력 내부의 자기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피해자만 철저히 배제된 구조적 공정 붕괴”라고 평가했다.
Ⅳ. 남양주시의 직무유기와 주광덕 시장의 책임
“남양주시는 방사선 폐건축자재 시공 및 불법 설계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백 변호사는 “주광덕 시장은 전직 검사로서 법의 책무와 행정감독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공익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 법을 방패로 삼는 순간, 행정은 공정성을 잃고 권력은 폐쇄적 카르텔로 변합니다. 남양주시의 침묵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고의적 방조에 가깝습니다.”
Ⅴ. 윤석열 전 정권 국토부·환경부의 감독 부재
“방사능 농도지수 1.19의 석재가 실내마감재로 사용되었음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민 안전 위반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한 행정 태만이며, ‘공정’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백 변호사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은 위험한 건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무책임이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Ⅵ. 구조적 문제와 제언
백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 출신 행정권력의 폐쇄적 구조가 공정거래·건축·지자체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주광덕 전 검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라인은 형식적 공정’을 명분으로 실질적 피해자를 제도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행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국민이 손 편지로 호소하는데도 국가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전 정부의 ‘공정의 민낯’입니다.
그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며, 감사원의 조사 착수와 남양주시 직무유기 조사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Ⅶ. 결론
윤석열 전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과 자본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피해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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