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한국 경제의 먹구름: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론 확산
[한빛일보/김현기 기자] 2025년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1%대 초반의 저성장 국면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함께 대외 통상 환경 악화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2.0과 통상 압박, '대외 리스크' 최고조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 정부 기조 변화, 일명 '트럼프 2.0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세 인상 압박: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통상 압박을 우회하기 위해 저가 제품을 한국 등 역내 시장에 쏟아내면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급망 재편: 탈(脫)중국 흐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이 또다시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 핵심 품목의 국내 리쇼어링(Reshoring)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대외 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1%대 초반(일부 기관은 0.8%)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 가계소비와 건설투자 '쌍끌이 부진'
대외 환경 악화뿐 아니라 내부적인 침체도 심각합니다.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고, 이는 곧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 물가 상승에도 명목 소득 증가 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습니다. 재화 중심의 소매판매 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급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연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 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용 시장 둔화로 이어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파구는 '구조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잠재성장률 하락 저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와 대외 환경 악화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경 1%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규제 완화, 노동 및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혁신적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 저성장, 내수 침체의 '3중고'를,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글로벌 통상 환경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경제 주체들의 위기 극복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빛일보/ 김현기 기자] kim5050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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