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은 ㈜현대엔지니어링과 ㈜다원앤컴퍼니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2025년 10월 15일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 국가사사본부에 고발장 접수
이번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건이다. 고발인 준우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 소재 법인으로, 2023년 11월 3일 ㈜다원앤컴퍼니의 미국 법인(DAWON Company USA LLC)과 계약금액 미화 680만 달러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패널·철골 설치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공사대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2024년 8월 26일, 다원앤컴퍼니 한국 본사 상무이사 이○우가 직접 서명한 ‘추가비용 처리안 합의서’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는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기망적 서류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대율의 입장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애초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하도급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백 변호사는“현대엔지니어링은 원도급사로서 하도급 질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다원앤컴퍼니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조했습니다.
결국 피해 하도급업체의 희생 위에 공사를 완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금액 규모와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시 고발 및 형사처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