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동 미래발전계획과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가 시민 주도형 정책을 구현한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됐다.
광산구는 지난 15일 제주시에서 열린 ‘202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미나’에 시민 중심 협치(거버넌스)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초청돼 동 미래발전계획,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 등 시민을 정책 주체로 세운 민선 8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이 직접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상향식 자치분권 실현 정책인 동 미래발전계획으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의 기획 및 재정, 문화 담당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광산구는 민선 8기의 대표적인 시민 주도형 정책인 동 미래발전계획,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및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의 취지, 실행 과정을 소개했다.
‘동 미래발전계획’은 광산구 21개 동을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마을 정부로 세워 주민이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직접 실행까지 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기초단체에 머문 자치분권을 동, 마을로 확장하는 시도로, 지난해 광산구 동마다 주민참여단이 구성돼 교육, 토론, 마을 조사 등을 거쳐 21개 동 미래발전계획이 수립됐다.
올해는 주민 스스로 설계한 마을의 미래상, 비전을 실행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내년에는 동 미래발전계획이 시민 주도형 자치 모형으로 시민 일상에 녹아들도록 실행력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많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선 지방자치의 새로운 진화를 선도할 정책으로 동 미래발전계획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 등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발간된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는 광산형 일자리 혁신의 첫 설계도다.
일자리에 관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시민이 끊임없는 토론과 숙의를 거쳐 모은 1,436개 질문과 이를 압축한 20개 핵심 질문을 담고 있다.
풀뿌리 시민이 직접 참여한 사회적 대화로 녹서를 만든 것은 광산구가 최초다.
광산구는 “불확실한 시대의 해법을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민선 8기 3년간 시민에게 묻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노력을 해왔다”며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는 단순히 질문을 모은 책이 아닌 시민이 정책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녹서 이후 2단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광산구는 일자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백서, 정책 실행 계획서인 청서를 차례로 만들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연대의 굳건한 힘을 증명한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대한민국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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