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해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특별조직(TF)’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TF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출범 이후 7개월간 진행된 논의 내용을 종합·정리했다. TF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사회 구조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관리문화 대응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단기계약 문제 개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공동체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층간소음 갈등 중재 시 전문가 등 공적 개입 필요성 ▲무단게시물 철거 시 법적 모순 해소를 위한 절차 마련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기준 마련 관련 국토부 건의 ▲시·군 대상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교육·컨설팅 중심의 감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관리문화 개선방안’ 연구와 연계해 관리지원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센터 설치 시 인력 구성, 민관 협력 방식, 현 조직과의 기능 분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오갔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센터 설치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TF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이번 TF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의 제안으로 구성됐으며,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단장을 맡았다.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을 비롯해 최승용·임창휘 도의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영화 변호사, 김형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 지영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7개월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논의된 내용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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