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나 당사자가 거래신고 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 매수자의 경우 체류자격 및 거소 여부까지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거래 당사자의 허위 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서나 계약금 관련 자료의 첨부가 의무가 아니어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른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단독 신고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 현재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나 국내 거소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거래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나 사후조사에서 애로가 컸다. 앞으로는 거래신고서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비자코드, 국내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을 명시하는 칸이 신설돼 세무조사 및 부동산 투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출처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확대되며, 특히 현금, 외환 등 불법 자금 유입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신고 필증, 수출입 신고서 등)의 제출도 요구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을 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불법증여, 투기성 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거래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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